[약사법위반-혐의없음 처분] 약사명칭사용 등 

1. 개요

피의자는 약국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다는 점과(1)

약사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점(2) 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추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누군가의 신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역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2. 진행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바,

약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약사명칭 사용 또한 인정되기 어려움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제조와 판매는 불송치 되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약사명칭사용까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종국적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4. 의의

본건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예측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의뢰인들에게 조언을 함과 동시에

법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종국적으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약국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손실도 회피하였다는 점 등도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