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_소년보호 1호, 4호] 몰카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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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의 뒤를 쫓아 몰래 촬영하다 인근에 있던 사복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성폭법위반(카메라를이용한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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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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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촬영물의 수위가 높았고,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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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는 의뢰인에게 카촬죄와 관련된 양형 자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흔히 소년보호사건을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재판은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각 재판에 맞는 준비를 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어떤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보호소년의 재범 가능성, 선도 가능성, 부모의 지원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소년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잘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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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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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 판사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심각하게 고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보호소년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좋게 봐주셨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1호, 4호처분 결정을 하셨습니다. 4호 처분인 단기보호관찰 처분의 내용은 야간외출금지 등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