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혐의없음] 서든어택에서 성적 욕설을 하여 고소당한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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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든어택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을 향해 게임을 못 한다고 비난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강간하겠다", "너네 엄마 맛있겠다."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채팅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게임이 끝난 후 따로 귓속말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성희롱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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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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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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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은 단순히 성적인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인 '강간'을 하겠다는 채팅을 보낸 것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크게 염려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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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선, 저는 사건을 의뢰받자 마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먼저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점을 기재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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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소위 성 패드립을 한 이유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임이 명백했기 때문에 맥락상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보다 쉬운 사건이라 생각됐고, 불송치(무혐의)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잘 설명드렸고, 조사 받는 동안에도 수 차례 강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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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리고, 의뢰인도 비슷한 시기 다른 게임을 하다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의 성 패드립을 들었던 적이 있어 '통상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성 패드립에 해당하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성 패드립을 당했던 게임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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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다행스럽게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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