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재물손괴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죄로 형사입건이 되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인데요.

의뢰인이 받고 있는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는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는 범죄입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 가볍게 생각했다,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말에 부랴부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는데요.

타인의 주거지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에 침입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건조물침입죄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이나 혹은 문서를 파손하는 행위, 혹은 파손하지 않더라도 은닉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적용되는 재물손괴죄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2가지 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법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가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내었는지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 혐의 억울하게 받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대표이사와 마찰이 계속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퇴사시 개인물품 등을 챙기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직서 제출 며칠 후,점심시간에 회사에 잠깐 방문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물품들과 서류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온 대표이사가 회사를 그만둔 의뢰인이 허락도 없이 사무실에 침입하여 회사의 중요한 문서를 훼손한다며 의뢰인을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아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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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내다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잇는 건조물침입죄나 재물손괴죄는 단독혐의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 2가지 혐의를 모두 받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회사를 방문한 이유는 회사에 피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자신의 개인물품을 챙기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서류를 파손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기밀서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가 되기 이전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와 같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출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찰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2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경찰조사부터 법적 조력이 이뤄져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가 할 수 있었는데요.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는 모두 범죄 성립요건이 넓은데다 처벌형량도 생각보다 높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고의적이지 않거나 혹은 이러한 행위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을 하지 못하면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수사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밝히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적 판단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이는 어려운 점이 있기에 혐의를 받을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모두 절대 처벌이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꼭 가능한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