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과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보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최장 30년간 등록되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며, 미수에 그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재범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카촬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수사초기부터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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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우리 법원에서는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가 강해 합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합의가 거부되거나, 결렬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초범인점, 진지한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집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촬죄 혐의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