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 누명 벗은 불송치 성공사례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누군가가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으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억울한 누명을 쓴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지요.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죄를 명백히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그러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잘 대처해 무혐의(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는 반대로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해 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혐의를 가볍게 여겨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인데요.

많은분들이 내가 지은 죄가 없기에 수사기관이 알아서 믿어줄 거라 생각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건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본인이 하지 않았음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럼에도 수사관은 미심쩍게 생각할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본인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 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도 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잘 대처를 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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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사기 혐의를 억울하게 받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최근에 해결한 사례로,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각색한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대규모 코인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 코인투자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들은 의뢰인 회사의 투자자들로, 의뢰인이 가치가 없는 코인임을 속여 자신들에게 코인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코인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말대로 한적이 없고, 사기범행을 저지를 고의도 전혀 없었기에, 상당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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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사기고의가 없음을 입증해 무혐의처분을 받아내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범죄로 급증하면서 의뢰인처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고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도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도와준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의 돈을 직접적으로 편취하지 않더라도 투자하라고 권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혐의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이때 말하는 기망행위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쉽게 말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사건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찾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결과 억울함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 고소인들과 의뢰인들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의뢰인의 계좌에 금원이 송금된 다른 이유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런 본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코인투자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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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사기, 억울하다면 초동대처 잘하셔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범행수익이 5억원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까지 받아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그래서 5억원 이상일 때는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재범이 많은데다, 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회수가 1%도 채되지 않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는 처음부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모두 중형을 선고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코인투자사기에 억울하게 휘말렸더라도 사건초기부터 결백을 주장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찾아오셔서 범행에 대한 인지,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만큼, 비슷한 상황으로 처벌위기인 분들께서는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