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665-5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확약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

그러나, 가입 후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

피고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임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기망 내지 의뢰인의 착오를 그 이유로 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이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