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될 경우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안은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10억 원 이상의 범죄금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단순 도박보다 도박개장을 한 경우 처벌이 중합니다. 피고인은 사설경마사이트 운영 및 실제 바카라 도박까지 하여 범죄금액이 13억 원에 육박하였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론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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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