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징역형 선고, 법정구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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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고소대리 (징역형 선고, 법정구속 사례) 

박재천 변호사

유죄판결 (징역형)

광****



올 초에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찾아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약자였기에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소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처벌이 될지 등등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사실을 잘 정리하였고, 가해자는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가해자는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였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여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처벌이 더 커지도록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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