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소 결정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수신행위) 

이 사안은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자들이 주식리딩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한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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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하여 기소결정이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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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뿐만 아니라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1주식투자상담, 특정시점 매도, 매수시점을 알려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이에 대해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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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자본시장법 등에 지식이 없는 경찰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사도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항고를 거치고 검찰항고가 인용되어 재수사 결정이 났으며, 재수사 결정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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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년도 더 걸려서 기소가 되었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기소가 되어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들에 대한 배상명령, 영치금 노역비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