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대금 반환 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가게를 넘겨받기 위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지급 후 약 2주 동안 가게 운영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고 잔금을 치르기로 했으나 상대방은 전날의 과음을 핑계로 아예 출근하지 않거나 제공하기로 했던 장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사건진행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가 나타나는 증거를 근거로 소장을 작성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전부승소로 무변론 이행권고가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1회 만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이행권고결정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양수대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