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저는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범죄로 집행유예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피고인의 지적장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는 가족의 탄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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