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변호사선임의 장점 

음주운전과 변호사선임

음주운전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되었고 음주 운전이 2회 이상 ‘적발’ 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후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변경되었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현재 실무상으로 검찰은 음주 운전 2회 이상인 경우(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실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도 강화된 음주 처벌 규정에 의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형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사건 변호사 선임의 기준은?  

음주 운전에서 어떤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과 재판부는 음주 운전에 대하여 무거운 벌금 및 실형을 구형 및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없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기보단 스스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는 변호인을 필히 선임하여 효과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 특히 상해가 2주이상인경우)

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지만 음주로 보험처리가 어려운경우

다. 음주적발이 2회 이상으로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라.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

음주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음주 운전은 벌금형이라는 인식이 있어 변호인을 선임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①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빠른 합의가 가능합니다

​음주사고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가장 많이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해주는 것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법원도 그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을 기준으로 발 빠른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변호인은 판사가 원하는 양형 참작 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경우에도 양형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추천 글만 믿고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만 자신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다가 예상외로 큰 형벌을 받고 당황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에 의한 양형 사유 주장이 필수입니다. 같은 반성 사유라도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 반성하느냐를 재판부에 보이고 앞으로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사건에서 좋은 변호인의 역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력이 많은 변호인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전략(양형 주장을 주장할지 무죄를 주장할지)을 제시합니다.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운전을 하게 된 사유, 피해 상황, 운전거리 등 음주사건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을 준비해 줄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음주사건에서는 꼭 변호인과 상의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