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하지만..그만큼 무혐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고소 건수를 차지하는 범죄 중 하나는 사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30만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지능범죄로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혹은 자신 스스로 경찰에 피의자를 고소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기 범죄의 고소 건중 실제로 검사가 기소하는 비율은 대략 20% 밖에 안됩니다. 그럼 사기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함에도 실제로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사기가 무혐의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정말 혐의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고소장의 작성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고소장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실제 사건과 관계 없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고소장에 담으려 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장이 정리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라고 고소장을 반려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리가 안 된 고소장은 제3자인 수사기관이 봤을 때 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이 과정에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사실관계 또는 증거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고도 사기꾼들이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고소사실(범죄사실) 기재의 중요성

고소장에 작성하는 고소사실은 검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 공소장에 들어가는 공소사실에 해당하기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과 검찰은 이 고소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그 심증을 가지기에 정확한 고소사실의 적시가 올바른 고소장 작성의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고소사실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사실에는 ① 기망한 사실 ② 어떠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고도 요약되어 기재 되어야 합니다.이와 같이 고소인이 수사방향을 정확히 잡아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고소사실을 기재해야 수사관이나 검사가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에 의한 기망행위 적시의 중요성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라함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망행위입니다. 이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피의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나를 속이고 내 돈을 편취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을 때 이 ‘기망행위’를 효과적으로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에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여 착오를 빠뜨리게 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망행위의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기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이 기소확률을 높입니다!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특히 고소장을 정확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방향을 바르게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범죄는 입증부터 시작하여 추후 형사합의나 배상명령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개인 스스로 해나가기란 쉽지 않기에, 사기 피해로 고소를 고려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