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약식명령 벌금 50만원 받고 민사소액 받았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020년 5월경 친구들과 다같이 술집에서 술 먹고있다가 친구가 모르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 얼굴을 밀쳤습니다. 저도 술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신고를 해서 경찰조사 받고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약식기소명령이 떨어져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벌금을 처리하고 몇일전 2021년 1월 민사소송(소액)이 되었습니다. 민소소송 금액은 100만원 이였습니다. 이걸 다 지불해야하나요 ?
상대방은 치과가서 진료를 봤는데 2주동안 치료 받아야한다고 진단서를 제출헀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료받을정도로 떄리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팔꿈치로 가격했다고하는데 아닙니다...정말..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소송상 청구된 금액은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판결로 확정된 금액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주장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2. 예약남겨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액이 50만원이고 2주 진단서 등 있는 경우라면 100만원 이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이현웅 변호사 · Answer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다투어야 합니다.그러나 벌금 50만원이 나온 이상 이에 대하여 위자료지급의무는 발생하고 아울러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할 경우 상대방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경우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조치하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형사처벌의 벌금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100만원을 청구한 이상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셨다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면서 청구금액이 이 사건 사고 경위, 귀하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과다하니 감액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만일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 고소가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상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질문자님께서 피고가 되신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다투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전부승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100만 원 청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신다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상대방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 전액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약식기소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귀하가 실제 폭행한 정도를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