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벌금형(500만원)이 후 민사소송 방법

Question

- 저는 유부녀 이고, 틴더라는 어플을 통해 차안에서 성관계를 한번 가졌습니다. 
- 관계 후 저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피하면서 거절했지만, 상대방이 남편, 직장, sns에 이에 대한 것을 폭로하겠다며, 전화 및 문자로 협박하였습니다. 
-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2021년 11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남편과는 사실혼 관계이며, 상호 합의간에 헤어짐을 약속하였고, 남편은 현재 상대방에게 상간남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관계를 맺기전 유부녀 인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저는 협박죄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 민사소송 시 상대방에게 승소를 할 수 있는지. 
2. 민사소송 시 피해금액은 제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정신과를 5회 이상 방문하였고, 협박사건 이후에 수면유도제가 없으면 잠을 청하기 힘듭니다) 
3. 변호사 선임 후,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안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상간남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청구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1,000~2,000만원 선 예상합니다.
3) 승소하면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진행 관련해서는 추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형사 판결이 나온 상황이므로 당연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2. 협박죄에 따른 위자료 금액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10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승소시에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소가의 10프로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4. 예약 남겨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먼저 민사소송시 승소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은 병원 치료비 및 범죄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정확한 사항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승소시 변호사선임비 일부를 청구하실 수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민사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 가능한 사안 입니다.

2.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1500 정도를 청구 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승소 시 승소금액의 10퍼센트 정도를 상대로부터 변호사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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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평 변호사 · Answer

협박죄로 저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1,000만원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인정금액 대비 변호사수임료가 부담될 수도 있으니 당사자소송도 고려해보세요
다만 수임료는 조절 가능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에서 유죄 판결 받았기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벌금액 또는 그보다 조금 많이 청구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부 승소하더라도 많은 금액청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재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 시 상대방에게 승소를 할 수 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시 피해금액은 제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정신과를 5회 이상 방문하였고, 협박사건 이후에 수면유도제가 없으면 잠을 청하기 힘듭니다)
- 협박죄로 인한 정신과치료비(적극손해) + 기타 적극적인 손해액이 있다면 그 금액 + 범죄피해로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박의 정도와 그 죄질에 따라 위자료는 천차만별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3. 변호사 선임 후,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가가 상당히 높은 경우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청구는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적절한 도움을 받으셔서 최선의 피해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