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마약 재범이신 분들을 위해 그 대응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그 특성상 재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기존 의뢰인분으로부터 또다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첫 사건에서 운이 좋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죠. 하지만, 또다시 약물을 투약했고 결국 적발되어 제게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재범 사건인 만큼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사건이 될 것은 분명했는데요. 보통 이전 사건에서(첫 사건)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재범 사건에서는 중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다시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혐의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이전에 두 차례 처벌(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죠.
이처럼, 마약재범인 경우에는 초범 때와 다른 전략을 구축하셔야 하는데요.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이번에는 정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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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 약물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우선,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마약재범을 하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대체로 이전보다 더 강한 약물을 투약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처벌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찾아오시죠. 처벌을 받게 되어도 이전 사건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죠. 따라서 일단 여러분이 소지하고 투약하다가 적발된 약물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마나 프로포폴, 케타민,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아편, 코카인, 펜타닐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었다면,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LSD를 투약했다면, 그 사람은 벌금형 없이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소지 및 투약과 관련된 형량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죠.
만약 매매, 알선, 수입, 운반 등 다른 범죄에도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처벌의 수준은 더 높아집니다. 또, 재범을 한 경우에도 초범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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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범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 두 가지!
마약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 종종 지금이라도 머리를 밀고 가면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조사받았는데, 어디서 보니 모발검사만 잘 피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이와 같이 여쭤보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머리를 밀거나 왁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체모를 통해 양성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뿐더러, 오히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감형받기 더 어렵기 때문이죠.
아주 짧은 체모만으로도 여러분이 마약을 언제 투약했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삭발을 하기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걸리면 정말 끝장날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범행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두려운 마음에 일단 범행을 부인하는 분들이 꽤 많죠.
만약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물음에 이미 부인을 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확실한 증거가 나온 뒤에 앞서 한 말을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계셔야 하죠.
물론, 억울한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전 사건에서 2차 투약 사실에 대해 처벌받았는데 이후에 갑자기 1차 투약 사실에 대해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다면, 이때에는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2차 투약 이후 실제로 마약재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죠. 그 '시기'를 특정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담당했던 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만약 여러분이 마약재범으로 사건에 휘말렸다면, 위와 같은 행동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초범보다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죠. 진술 하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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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이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와 확실한 경우가 많은데요. 판매자 측에서 관련 장부를 갖고 있을 확률도 높고, 또 같이 약물을 투약한 사람이 본인의 죄를 감형하기 위해 여러분의 이름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부인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 이전과 비슷한 강도로 단약(약물중독을 끊어내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크게 도움되지 않는데요.
즉, 여러분이 이전 사건에서 작성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여러분 스스로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실제로 치료 프로그램 등록한 후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나서서 여러분이 또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시죠.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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