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데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몰카 기소유예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에 군인들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죠. 사실 군인과 연관된 성범죄 사건은 군대 내부뿐만 아니라 군대 밖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군인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게 되는 경우, 이와 별개로 군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보통은 군인이라는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성희롱 또는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적어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죠. 이는 곧 더 이상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군인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종결 났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군인성범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했다가는 불명예 전역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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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인데 몰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의뢰인이 군인 신분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해서 문제가 되었죠. 일단 몰카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닏다.
타인을 몰래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 수위가 꽤 높다고 할 수 있죠. 혐의가 인정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 취업제한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군인 신분인 경우에는 군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따지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벌어질 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 사건의 경우에는 촬영물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즉, 몰래 촬영했어도 해당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변론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소개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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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 신분으로 몰카를 찍어서 문제가 된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 만취한 A 씨는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몰래 촬영했죠.
당시 A 씨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던 B 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본인을 몰래 촬영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B 씨의 신고로 A 씨의 범죄가 밝혀졌죠.
이런 상황에서 군인이었던 A 씨는 뒤늦게 술을 깨고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군 내에서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군인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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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전략은?
우선, A 씨와 B 씨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B 씨가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의 당시 B 씨는 A 씨가 처음에 몰카 촬영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건 당일, 겁에 질린 A 씨는 B 씨의 추궁에 거짓말을 하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때문에 B 씨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겁에 질려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A 씨의 사정을 B 씨에게 계속해서 전달했죠. 그리고 B 씨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B 씨로부터 받은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단,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죠. 면담 당시 A 씨는 평소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웠던 B 씨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후 B 씨의 신고로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죠. (반성문 제출, 금주 실천 입증,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폭력예방프로그램 강의를 따로 수강)
나아가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본 사건의 범행이 경미하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일단 A 씨가 적극적인 고의를 지닌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죠.
또, 촬영물 자체도 B 씨의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찍기보다는 멀리서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A 씨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점, 사건 당일 만취해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본 군인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죠. A 씨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A 씨께서는 제게 군 징계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잘 해결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군인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 보안처분과 더불어 군 징계까지 받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더 이상 군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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