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후,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받은 사례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b0fbb4742709b9098f81-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에 강간, 강제추행 당했다며 여러 남성들을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죠. 이 여성은 약 2년간 총 5 명의 남성을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결혼할 남성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이 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이의신청 또는 항소를 하는 등 계속해서 괴롭혔죠.
이 여성의 범죄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성폭행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작스럽게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종결된 사건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 주의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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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죄 처벌
성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죠. 이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선, 강간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박 또는 폭행으로 성폭행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죠. 죄질이 나쁜 만큼 그 처벌 수위도 높죠.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억울하게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집니다.
강간죄에는 준강간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범죄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간죄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죄명만 달라질 뿐 형량은 동일합니다.
형량이 다른 범죄로는 유사강간죄가 있습니다. 이 범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본인의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또는 도구를 강제로 삽입했을 때, 또는 상대방의 다른 신체 부위에 본인의 성기를 삽입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죠. 이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성폭행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또,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해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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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억울하게 신고당한 의뢰인
의뢰인 A 씨와 고소인 B 씨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요. B 씨는 A 씨 일행의 지인이었죠. 사건 당일, 총 4명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2차까지 갈 정도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때문에 나가자는 B 씨의 말에 A 씨도 함께 자리를 나섰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B 씨의 권유로 근처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죠. 문제는 관계 이후 B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건데요. 이에 당황한 A 씨는 B 씨에게 계속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B 씨는 얼버무리며 숙박업소를 나갔죠. 당시 B 씨가 소지품을 놓고 갔기 때문에 A 씨는 이를 챙겨서 일행들이 있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로부터 강간죄로 신고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이에 A 씨는 신속하게 숙박업소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의 정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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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간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전략은?
A 씨는 억울하게 성폭행사건에 연루된 상태였죠. 문제는 성폭행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빠르게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했죠. B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B 씨는 A 씨가 강제로 숙박업소에 끌고 갔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호텔 입구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B 씨가 A 씨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하였죠. 그리고 이를 근거로, A 씨가 B 씨에게 그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이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는 점도 짚었는데요. (카드 거래내역 제출) 만약 A 씨가 B 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면, B 씨가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숙박업소 카운터 CCTV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영상 속에서 B 씨는 계산하는 A 씨의 옆에서 로비 내에 있던 과자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이 방 안을 확인했을 때, 그곳에서 그 어떠한 강제성도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강조했는데요. 이외에도 B 씨가 계속해서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는 점, 스킨십을 하며 먼저 숙박업소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점 등을 들어, B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A 씨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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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사건,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성범죄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푸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하죠.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이 갑작스럽게 강간으로 고소당하셨다면,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 / 유형력 행사했는지의 여부 / 피해자와의 관계 /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정황 / 피해자의 상태 등 모든 부분을 파고들어,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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