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을 통한 통매음, 불기소 처분이 간절합니다.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크게 증가한 성범죄 상담을 손꼽아보자면 ‘랜덤채팅 통매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익명의 상대방과 쉽게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랜덤채팅이라는 방식의 앱이 유행하면서 그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 글들을 보내다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통매음의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한 음란행위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최근 들어 처벌이 강화돼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선고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장난이라고 해도 그리고 초범이라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무혐의, 기소유예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게 안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랜덤채팅 통매음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현명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를 받더라도 수위가 약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채팅통매음,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큰코다칩니다.

랜덤채팅 통매음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보았을때 처벌수위가 약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랜던채팅통매음으로 혐의를 받더라도 사건 자체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형사처벌 이외에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기소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특정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불가능해질 수있습니다.

또한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해야 할 수도 있고,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처분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불기소처분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는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지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죄가 인정되지만 한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불기소처분을 받으려면?

1. 랜덤채팅통매음, 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방법

통매음은 상대방의 성적욕구를 유발하거나 나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려는 목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때문에 그럴 의도가 없었거나 상대방이 허락하여 전송했을때에는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히 있지 않으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만큼, 이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월할 뿐 아니라 아울러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랜덤채팅통매음,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받는 방법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린다는 건 랜덤채팅통매음을 저지른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럴때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랜덤채팅통매음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바란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통매음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때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을 때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위에 말씀드린 양형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이 통매음합의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보니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급한 합의는 종용으로 비춰져 합의는커녕 2차 가해로 판단돼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가능한한 재판까지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대처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랜덤채팅통매음 혐의를 받는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