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실형을 피해야하는 이유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주로 술에 취한 상태일 때 다분히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추행을 하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들과 비교를 해봐도 절대 적지않은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높은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내려지며 처벌이 끝나고 나서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며 최장 20년간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봐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가 어려운 이유

준강제추행죄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면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매우 넓게 인정을 하고 있기에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로 실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고의로 추행을 한 경우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ㅠ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을 때,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추행의 개념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징은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적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의 영향으로 유죄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성범죄보안처분에서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받기위한 전략은?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명백할 때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심문조서를 토대로 검사는 기소여부를 검토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심문조서가 검사에게 전달되는 가에 따라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만큼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사와 미리 전략과 진술을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유리한 것을 확실한 증거로 만들고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선고받기 원한다면 혐의가 명백한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범죄가 중범죄에 해당이 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 법원 역시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만약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양형을 받을 수 있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점도 적극 어필하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는 각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게 적용될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해 그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