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수사 될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속수사 피하는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A씨가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교통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크다보니 우리 사법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 중 처벌수위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구속수사를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아래에서 말씀드릴테니 참고하여 대처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속수사 피하기 위해선

같은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양형요소 때문입니다.

형법 제53조에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량을 감경해 준다는 작량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 작량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작량감경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참작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음주운전 법정구속만을 피하고 싶다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양형사유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사건도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올만한 사안이어도 양형사유를 자신의 상황에 적절하게 수집하여 제출하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수사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 법정구속이 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면 반성문 등 누구나 제출하는 양형자료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속수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진지한 반성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반성문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단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매도증명서,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일 때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구속수사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