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받은 사례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합의와 잘못된 첫 진술에 대한 빠른 정정으로, 교육조건부이수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종종 방문하던 호프집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위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의 조력]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성립 요건이 갈수록 넓게 해석되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성범죄에 해당이 돼,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와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설령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후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1차 경찰조사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잘못된 진술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초기진술을 번복함은 물론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는 정황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빠르게 확보하여 그 점을 부각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다행히 본변호인의 순발력 있는 초동대처로, 피해자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진술 역시 다시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정상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물론 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나 이번 한번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재판에 따로 송치가 되지 않고 징역형 등 실형도 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함께 부과되는 신상정보등록 등의 중한 보안처분들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피해자와 수사관 모두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무턱대고 혐의부인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보다도 더 나쁘게 봅니다.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괘씸죄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다음 조사단계에서부터 첫진술을 정정하는 한편 합의를 하는데 저희의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점에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주효하여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사건의 해결이 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