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를 위한 성공사례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경제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장 안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처음부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형사유가 되는 초범도 무관용원칙이 적용돼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이상 넘어가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즉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까지 이뤄지고,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분들이 범죄에 착수를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강력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어, 실제 범행이 완료가 되지 않았더라도 시도를 했기에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미수도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무고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안타깝지만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무혐의를 받을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실제 선고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무혐의 받은 사례 소개합니다

A씨는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이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A씨가 본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기죄 처벌을 할려면 상대방을 속일 기망의 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가 어렵다면서 이유로 A씨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연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B씨의 경우에도 경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 등을 검토해보았을때, B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해자가 안타까움을 느껴 돈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여 즉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을 줄 것으로 여겨 무혐의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사기죄로 고소가 되더라도, 고의로 사람을 속일려고 한 의도가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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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무혐의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앞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즉 예컨대 단순히 돈을 갚을 목적으로 빌린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갚지 못했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후 갚지 않았다면 거짓말로 속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기에 기망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소개해드린 사례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을 수 없었던 이유가 처음부터 돈을 아예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무혐의를 받고자 한다면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단순히 말로 해서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기 위해서 이를 위한 증거가 있어야 하듯, 반대로 무혐의를 주장할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산범죄의 경우 복잡하게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파악하기조차 어려워 결백을 밝힐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형사사건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를 선고받을 수도 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면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법률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