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위기였으나, 재범가능성없음을 주장해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사람들과 모처럼 회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져 집에 귀가하기가 힘들어져, 회사 사장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에는 피해여성이 자고 있었고, 피해여성은 자신이 잠든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준강제추행죄는 엄연히 성범죄여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피해여성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의뢰인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믿고 무죄변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와 같은 저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비록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는 했으나, 저희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요소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도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해 취업제한명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범죄사실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우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이 아니라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빠르게 발굴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한 것이 주효해 다행히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때 무작정 무죄주장을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