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게임 대리행위에 대한 법적 상담

Question

롤이라는 게임이있는데 이게임을 돈을받고 게임을 이겨주는 대리행위를 운영하는 업체가있습니다 대리행위는 나라에서 불법으로 정하고있는 위법행위로 알고있습니다
이 대리행위를 운영하는 xx팀이라는 분이있었는데 이분또한 자신의 롤 아이디를 대리를 맡겼습니다
제가 이계정을 알게되어 이계정으로 접속하여 친구창 모든 사람포함해서
이계정은 ㅇㅇ팀에서 대리받은계정입니다
대리는 불법행위입니다 절대하면안되는 행위입니다 다들 대리받지마세요 라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 사람들이 대리를 받지 않았으면해서 했던 행위였으나
피해자가 해킹으로 고소를해 벌금 150만원을 내게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번에 또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를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될까요..?

이재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일응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무죄 주장이 일응 가능해보이기도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대리계정이 롤 경쟁전을 돌리는 것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와 함께 플레이하는 다른 계정들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게임 시스템을 잘 설명한다면 무혐의 목표로 진행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듣고 사안에 적합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가 오기 전부터 상대방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