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모욕죄,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이해

Question

1. 상대가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않고 제 3자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는데 전달한 이유가 그냥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해보라고 전달을 했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2. 제가 SNS계정을 만들때 이름을 바꾸고 아이디도 바꿔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새로 두번정도 만들었는데 두번 다 계속 찾아오며 상대가 본인이 아닌척 연락을 보낸적이 있는데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될까요?

3. 본인의 주변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고 본인 SNS에 정확하게 이름은 안올렸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있듯이 저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들을 올렸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나요?

4. 위 내용들과 다른 내용들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고 극단적 선택까지 갈뻔했습니다. 이를 상대방에게 말했지만 힘든사람이 SNS를 열심히하냐, 연락을 보냈는데 무시한건 너잖아 라며 상대방은 저에 대한 정신적 힘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않아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복연 변호사 · Answer

1. 제3자에게 전화번호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익명 개정에 두번 정도 찾아왔다는데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 어느정도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지 겈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면 비계에 찾아와서 단순히 말건 정도는 스토킹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명예훼손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객관적이어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말을 하였다면 이 부분은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가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사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