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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성적인 욕망 부정해  방어한 성공사례 #롤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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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성적인 욕망 부정해 방어한 성공사례 #롤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불송치

서****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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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지는 것이 너무 화가 나 욕설을 하였다가 고소당하시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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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롤 게임을 하시다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소위 롤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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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없다고 주장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 사건을 잘 마무리지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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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롤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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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롤통매음 무혐의



의뢰인분은 평소와 같이 롤 게임을 하고 계셨고, 이때 같은 팀이었던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지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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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는데, 같은 팀이었던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패하려 하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무심코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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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분의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분은 상대방이 고의로 패배하는 행동을 해서 욕설을 하게된 것일 뿐인데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하시며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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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정도 표현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표현도 아니고, 최근 변화되어가고 있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목적도 충분히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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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롤통매음 무혐의



저희는 우선, 의뢰인분께서 욕설에 사용한 표현은 상대방을 '겁쟁이' 라고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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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희는 상대방과의 갈등이 상대방의 패작행위로 인해 유발되었고, 또 의뢰인분과 상대방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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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욕설이 사용되면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질문주시는데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봤을 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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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저희 의견서에 대법원 판례, 또 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하급심 판례를 철저하게 리서치하여 인용하였고, 왜 의뢰인분의 사건에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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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롤통매음 무혐의

롤통매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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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 준비한대로 잘 마쳤고, 또 의견서에 하급심 판례도 여러 개 인용하여 제출하였더니, 곧바로 저희는 불송치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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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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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게임 중 욕설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건마다 '목적' 을 부인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문제의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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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을 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분들 또는 게임 중 욕설을 하셔서 고소를 당하신 분들 모두 저희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어떤 경우 범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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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롤통매음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사건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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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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