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악의적인 고소도 방어한 사례 #리뷰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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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로 인해 분쟁을 겪으시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특히, 인테리어 관련 후기를 작성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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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맡기셨다가, 업체에서 시공을 너무나도 엉망으로 해서 업체에 관한 리뷰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하셨다가 고소를 당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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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작성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 성공사례를 통해서 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어떤 경우 '진실한 사실' 이라고 판단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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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집 인테리어를 위해 알아보던 중 상대방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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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워낙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니, 당연히 잘 진행될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이야기한대로 시공된 부분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어려웠고, 시공한 부분도 불량이어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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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먹고 거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오히려 집이 더 엉망이 된 것 같아 의뢰인분은 너무나도 억울하셨고, 이에 의뢰인분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여 다시는 의뢰인분과 같은 피해를 입는 분이 없게끔 하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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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분의 글을 보고 단어 하나하나를 모두 문제삼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큰 로펌을 선임해 의뢰인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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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망친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당하셔 너무나도 억울해하셨고, 부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명예훼손에 특화된 저희 로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진실한 사실' 을 적시한 것이고, 의뢰인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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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고소내용은 정말 악의적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작성한 글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하였고, 이에 저희는 조사만 6시간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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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장해야 했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의뢰인분께서 작성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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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작성한 모든 내용이 진실한 것이어야 '진실한 사실' 로 인정되는지 에 대해 많이들 질문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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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그 작성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진실한 사실' 을 작성하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에서 일부 과장이 있다고 하여도 '진실한 사실' 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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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 허위사실이라고 하였더라도, 저희는 '상대방이 계약한 것과 달리 시공하였고, 시공한 부분에도 많은 하자가 있었다' 는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분께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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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의견서에서 저희는 어떤 부분이 계약한 것과 다르게 시공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하자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열하여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설명하였고, 그 의견서는 무려 53페이지에 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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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왜 의뢰인분께서 작성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꼼꼼하게 설명하였고, 이를 살펴본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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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시고 검찰에서도 역시 바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사건이 잘 해결되어 의뢰인분은 너무나도 만족해하시며 여러 차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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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사실' 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작성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명예훼손으로 혹시 고소당하셨더라도 '진실한 사실' 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나아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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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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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