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이것 몰라 평생을 전과자로 낙인 #여자스토킹 

"전 여자친구한테 다시 사귀자, 잘해보자 연락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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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스토킹 고소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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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회사 때문에 절대 전과자는 되면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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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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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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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다급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응방법을 찾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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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저희가 2,000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 사건을 1:1 맞춤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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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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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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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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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협박, 집착 등을 빌미로 시작된 일들이 결국 살인, 폭행, 성범죄 등으로 번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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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건 자체가 피해자가 피해 입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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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러분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관은 여러분은 '예비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임하게 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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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그저 '스토킹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라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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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말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 처벌 수위에서 + 괘씸죄 추가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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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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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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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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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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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스토킹

처벌을 피하기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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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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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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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생각보다 스토킹 고소 당했지만, '성립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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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법은 협박, 불안감조성죄에 비해 더욱 까다로운 요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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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스토킹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었을 경우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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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 문장에서 핵심 법리가 몇 개 정도 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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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4가지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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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가 성립해야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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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생각해 보면 위 4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모호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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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자스토킹 고소를 당하셨다면 고소장을 바탕으로 내 행동이 위 4가지 성립요건이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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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만 글은 마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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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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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성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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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여자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한 뒷받침하여 수사관을 설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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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설상가상 해당 법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판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인데다,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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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헷갈리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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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인분들께는 너무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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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현직 변호사들 또한 모호한 부분이 많아 사건 해결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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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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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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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해야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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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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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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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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