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악플러를 특정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f13aaf65d10a5d4bcb0ba-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 방송인들이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고소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온라인상에 두 사람에 대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루머가 유포되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유포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해야 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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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위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범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해서 훼손했을 때 성립됩니다.
때문에 사실을 적시했을 때와 허위를 적시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이 달라집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반면, 허위를 적시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범죄 성립 요건에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공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명에게만 말하면 괜찮지 않냐고 여쭤보십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타인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 특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성은 해당 내용의 대상이 누군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여러분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에서 여러분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죠. 그래야지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 비방의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셔야 하죠. 그리고 피해당한 부분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익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던,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대리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어떻게 입증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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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명의 악플러를 고소한 사례
의뢰인 A 씨는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원이 정식으로 발매되는 날, 피의자 B 씨가 A 씨의 곡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남겼죠.
비방의 내용은 A 씨의 곡이 해외 작곡가의 노래와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B 씨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다며, 해외 작곡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기도 했죠.
A 씨는 B 씨가 언급하는 작곡가의 노래를 들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 씨의 글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도 억울했던 A 씨는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 원하셨습니다.
A 씨는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대리를 부탁하시면서, 허위 사실로 본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B 씨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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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필요했던 주장은?
본 변호인은 범죄의 성립 요건 3가지에 집중해서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 A 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했죠.
일반적으로 명예란 어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특히, 위 사건과 같이 직업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작곡가에게 표절 의혹은 작곡가의 모든 창작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커뮤니티에서 표절 의혹을 받게 되었고, 이후 해명문을 따로 올려야 했죠.
따라서, 본 변호인은 B 씨가 남긴 댓글들을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B 씨의 행위로 인해 A 씨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B 씨가 작성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의 곡이 해외 작곡가의 노래를 참고했다'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참고'라는 단어가 '표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죠. A 씨가 해당 음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B 씨의 말은 허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A 씨가 해당 음원의 일부를 선공개했을 때, B 씨가 그 어떠한 댓글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짚었죠. 선공개 이후 음원이 발매되기 전까지 가만히 있던 B 씨가 정식 발매일에 이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은 충분히 비방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B 씨의 아이디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 주소를 확보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는데요.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피의자를 특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B 씨가 특정되었고 B 씨는 사죄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현재 B 씨가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A 씨에게 전달하였죠.
당시 A 씨가 합의할 의사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금액에서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 씨가 받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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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명예훼손 고소장을 전문가를 통해 작성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부터가 소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흔히들 고소장에 적은 내용이 무조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기본적으로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라도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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