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의 대응 #저작권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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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재밌길래 사람들이랑 같이 보고 싶은 마음에,

올렸을 뿐인데...

저작권침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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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법을 잘 몰라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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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스토킹 분야를 넘어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로도 뻗어가며 사이버 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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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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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요즘은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컨텐츠가 생산되고, 다양한 이유로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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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니 죄라는 것을 모른 채 범죄를 저지르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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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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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성인이 저작권침해를 했다면 대게 벌금형 이상이 나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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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별생각 없이 사용한 것으로 평생을 전과자 낙인을 단 채 사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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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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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수백, 수천만 원이 넘는 배상을 책임지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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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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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이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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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만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로펌으로서 저작권침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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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동영상 강의를 무심코 올렸다 고소를 당해 기소유예로 방어를 해드린 경험이 있어 그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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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저작권침해 처벌,

사이버 특화 로펌은 '이렇게' 기소유예를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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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인 동영상을 카페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의 일종인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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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건을 따졌을 때 비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침해를 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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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고소장을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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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해당 동영상을 올린 경위 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첫 조사부터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호감을 얻어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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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 분들이라면 홀로 이를 준비하기 쉽지 않으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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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의 경찰 조사 대응 노하우를 1가지를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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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의아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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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 로펌에서 사용하는 경찰 조사 준비 전략으로, 고소장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준비하여 유리하게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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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저희가 그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해 드렸던 사례 일부를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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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였고,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마음으로 시작했던 행동이 처벌 위기까지 이어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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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조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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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나이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

'좋은 마음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교육자료를 공유할 목적으로 올렸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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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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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조사에서는 핑계로 보일 수 있어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최신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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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아래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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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경찰 조사 시 '어떤 부분을 피력해야 하는지'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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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저작권침해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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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접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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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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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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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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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전과자 낙인과 수백, 수천만 원의 배상을 피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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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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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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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