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 #네이트판 댓글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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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을 중심으로 모욕죄, 통매음 등의 사건을 1:1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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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고소 받으신 분들의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린 사례를 다수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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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경험이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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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 댓글 고소를 당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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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사람들이랑 개인적인 견해를 나눴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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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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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도 잠시, 정말 이런 걸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시어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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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사이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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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 댓글, 고소 당했다면 실무상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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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고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 철저하게 준비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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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처음부터 작정하고 여러분께 전과자 낙인, 수백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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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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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게 대응했다간 오히려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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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네이트판 댓글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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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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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모욕죄, 명예훼손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로펌으로서 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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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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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변호사의 실무 대응 법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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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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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 댓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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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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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상대가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 자문을 마쳤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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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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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명예훼손, 모욕죄 법리적 쟁점을 전해드리기 전, 성립요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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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전달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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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표현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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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면 성립요건이 비슷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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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성립요건의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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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이 무혐의를 이끄는 법리적 쟁점으로 작용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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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드리면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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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처럼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 공연성 부분으로 무혐의를 이끌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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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성은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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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까지 별명, 호칭 등으로 제3자 입장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인정하고 있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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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전후 사정상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누구에게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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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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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에서 계속 익명으로 활동했고, 인터넷상 그 누구도 상대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특정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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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 특성상 대게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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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특정성만 잘 확인해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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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법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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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특정성 성립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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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러분은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모르고 있었고 다수가 몰라 특정성을 주장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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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커뮤니티 안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아는 제3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이는 성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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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어설프게 준비하여 특정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다간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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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장을 받으시면 가장 먼저 특정성을 살펴보되, 다양한 변수까지 살피시어 철저하게 확인 후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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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네이트판 댓글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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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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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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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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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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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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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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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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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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