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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 대리 & 방어 전략 #불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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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 대리 & 방어 전략 #불륜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많은 분들이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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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들 참으로 남의 이야기로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무심코 던진 돌멩이로 개구리는 맞아 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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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명예 그 한마디 불륜 오명으로 젠가 무너지듯이 망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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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을 도와 '상대방이 뻔뻔하게 잡아뗐음에도 벌금을 먹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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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불륜 오명을 받아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고소 대리 전략'을 모두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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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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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내게 불륜이라는 오명을 씌운 상대에게 그에 합당한 복수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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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명예훼손

고소 전 확인해야 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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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명예훼손도 2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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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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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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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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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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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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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명확하게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전해드린 이유는 1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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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고소할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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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내용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상대는 '불륜 사실은 입증하고' 무혐의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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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실적 시인지, 허위사실적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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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분했다면 그다음 STEP은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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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게 불륜명예훼손은 소문이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경우보다, 쉬쉬하며 전해지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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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1:1 카톡으로 소문을 냈다면, 당사자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 한 카톡 내역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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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처리한 사건 또한 이런 상황으로 증거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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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상대가 증거가 없어 발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뢰인이 불륜명예훼손을 알게 된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 그 회원에 대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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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의뢰인분이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했을 때 상대가 보인 이상한 반응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상대방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확실함을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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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증거가 없다면 정황상 사정을 피력하여 사실을 입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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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라 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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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정확한 응징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결국, 개개인 사이에서 퍼진 불륜 소문의 시초를 잡고 벌금형이라는 처절한 복수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해드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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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뢰인분들의 선택이지만,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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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혐의 입증만 성공한다면 상대를 응징하고, 그동안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하게 요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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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인 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만 가지고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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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어설픈 고소로 인해 상대가 무혐의로 빠져나가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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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륜명예훼손 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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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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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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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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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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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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