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 대리 & 방어 전략 #불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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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 대리 방어 전략 #불륜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많은 분들이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참으로 남의 이야기로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무심코 던진 돌멩이로 개구리는 맞아 죽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명예 그 한마디 불륜 오명으로 젠가 무너지듯이 망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을 도와 '상대방이 뻔뻔하게 잡아뗐음에도 벌금을 먹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불륜 오명을 받아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고소 대리 전략'을 모두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내게 불륜이라는 오명을 씌운 상대에게 그에 합당한 복수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륜명예훼손

고소 전 확인해야 할 1가지

여러분 명예훼손도 2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위와 같이 명확하게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전해드린 이유는 1가지인데요.

여러분이 고소할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내용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상대는 '불륜 사실은 입증하고' 무혐의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사실적 시인지, 허위사실적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분했다면 그다음 STEP은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사실 대게 불륜명예훼손은 소문이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경우보다, 쉬쉬하며 전해지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1:1 카톡으로 소문을 냈다면, 당사자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 한 카톡 내역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처리한 사건 또한 이런 상황으로 증거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가 증거가 없어 발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뢰인이 불륜명예훼손을 알게 된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 그 회원에 대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분이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했을 때 상대가 보인 이상한 반응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상대방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확실함을 어필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없다면 정황상 사정을 피력하여 사실을 입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라 했던가요?

저희는 의뢰인분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정확한 응징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결국, 개개인 사이에서 퍼진 불륜 소문의 시초를 잡고 벌금형이라는 처절한 복수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해드렸지요.

이는 의뢰인분들의 선택이지만,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혐의 입증만 성공한다면 상대를 응징하고, 그동안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하게 요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일반인 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만 가지고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설픈 고소로 인해 상대가 무혐의로 빠져나가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요.


따라서 불륜명예훼손 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고소 전,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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