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자 꼬리표를 피하는 노하우 #롤통매음 

"그냥 게임하다 보면 홧김에 했던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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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롤 통매음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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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범죄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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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성범죄자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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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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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다급하게 롤 통매음 고소를 알아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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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성범죄라는 말에 너무나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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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가 된다면 사실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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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어떻게든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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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통매음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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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00건의 상담 경험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 성공사례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 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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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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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위와 같은 경험이 존재하다 보니 통매음 사건에서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다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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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의 로톡 한정 상담 건수가 500건 이상에 달하다 보니, 그 케이스의 다양성은 모두 설명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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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런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1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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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게임에서 일어난 통매음은 무혐의를 이끌어볼 법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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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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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성립요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롤 통매음 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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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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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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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면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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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핵심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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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특성상 특히나 롤이라는 게임에서는 성적인 발언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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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당시 화를 참지 못하고,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해 입버릇처럼 성적인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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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성을 위 핵심 법리와 엮어 법리적 근거에 따라 수사기관을 설득하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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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게임 특성, 핵심 법리를 최신 판례와 그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부터 철저한 조력을 전해드려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왔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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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을 당시 여러분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피력한다면 분명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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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롤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활용하여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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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롤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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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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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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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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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이전 판례에 대해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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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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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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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