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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필독 #하트시그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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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필독 #하트시그널 댓글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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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국내 TOP 5 대형 로펌,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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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진심을 다해왔기 때문일까요? 모욕죄, 명예훼손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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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애 프로그램 너무 재밌잖아요.

사람들이랑 대화하며 프로그램을 즐겼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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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네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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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하트시그널 댓글을 검색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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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인 건 맞지만 유명해지려 나온 프로그램이고, 사람 입방아에 오를 것도 고려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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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좀 달았다고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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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정말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남겼다고 해서 처벌로 이어질 문제인가?라는 의구심도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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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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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에 명예훼손적인, 모욕적인 발언을 남겼다면 대게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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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마냥 처벌을 기다리시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는 금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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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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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 배상을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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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합의해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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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도 섣불리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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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허리가 아프다고 곧바로 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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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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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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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대게 욕설, 비속어 등 비하적인 표현이 '분명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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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가 실추될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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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실 적시를 했거나, 비하적인 표현이 모호한 경우에는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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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해가 잘 안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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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댓글 고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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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출연진 중 특정인에게 '돈 벌려고 쳐 기어 나왔네 벌레 새끼'와 같은 말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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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하는 댓글이 있다면 고소를 당할 경우 막연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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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말을 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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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특정성이라는 요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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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혹시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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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지칭하거나 전후 대화 사정, 당시 댓글 남긴 장소 등을 추론해 보았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말했는지' 인지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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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모욕적인 발언이 혹은 명예훼손 발언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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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을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무혐의를 이끌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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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생각하면 하트시그널 프로그램 댓글에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이 욕을 했거나, 제3자 입장에서 이를 누구를 특정했는지 판별하기 어렵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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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특정성' 요건을 통해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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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경우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개별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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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이 어떤 한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닌, 하트시그널 출연진 전 대상으로 그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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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판례 자체도 디테일한 상황에서 무혐의 혹은 혐의 인정을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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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시도하기 전, 내 상황이 어떤 판례와 유사하고,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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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트시그널 댓글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오늘 전해드린 '특정성' 부분을 근거로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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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하트시그널 댓글로 고소를 당하시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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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관련 법리를 전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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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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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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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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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가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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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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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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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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