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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 #텔레그램마약 

김수열 변호사



잘못이라는 걸 알았지만,

돈이 급했기에 유통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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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반성하고 있는데

텔레그램마약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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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다급하게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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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마약이 과거와 달리, 텔레그램을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거래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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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과 돈만 있으면 너무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미성년자에게 유통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그로 인해 청소년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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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법원과 수사기관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단순 투약이 아닌 마약 유통으로 적발된 사례는 초범이라도 엄격한 실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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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에는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검찰이 칼을 빼들기도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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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그저 인터넷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처 받은 방법을 찾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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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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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마약 유통 사건은 선처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선처를 이끌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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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유통사건은 피해자가 따로 없기에 흔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요구해 볼 수도 없기에 각기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선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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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인터넷에서 선처 방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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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차디찬 감옥에 갇혀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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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부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실무 예시와 노하우를 담은 내용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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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예시일 뿐 여러분 상황에 맞는 100% 전략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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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변호사의 실무 대응법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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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마약

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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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가 사이버 관련 범죄만 특화하여 처리해오고 있다 보니, 사이버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는지', 그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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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중 텔레그램마약 유통 사건은 아직 사회적 화두에 오른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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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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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가 사이버 마약 유통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해 하는 진행하는 STEP을 공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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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어떤 법조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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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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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모두 이긴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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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신이 어떤 죄목, 어떤 법조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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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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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모두 마약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정확히는 '마약류'하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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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약에는 전통적인 양귀비, 아편 등이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에는 LSD, 필로폰, 프로포폴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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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의존성 정도에 따라 다시 법규정상 가~라 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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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만 구분해 보셔도 복잡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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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처음 이 분야를 연구할 때는 복잡한 종류와 각기 다른 처벌 수위 구분의 애를 먹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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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이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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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처벌 수위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략적인 처벌 수위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지요.

 

STEP2.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



이렇게 수위를 확인했다면, 마약 기소유예로 방향을 잡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을 모두 발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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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약범죄의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가 흔하며, 초범이라도 벌금형/ 실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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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바라신다면 진술하는 태도부터 세심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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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저희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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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생소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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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리 조사 시 나올 질문을 정리하여 의뢰인께 답변을 요청드린 후 피드백을 드리며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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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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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어떤 약물을 취급했는지',

'유통을 진행하게 된 경위',

'그 횟수나 기간',

'범죄수익이 발생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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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중심으로 수사관이 물어볼 질문을 준비하여 전해드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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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받은 후 피드백은 '단순히 반성하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으면 안 되는 특수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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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실제 저희가 직접 기소유예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 샘플을 아래 사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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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신다면 적어도 '준비가 부족해서' 처벌을 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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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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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텔레그램마약 유통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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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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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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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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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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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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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텔레그램마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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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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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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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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