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 #텔레그램마약](/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74f2bb38fe09bee5e0f2-original.jpg&w=3840&q=75)
잘못이라는 걸 알았지만,
돈이 급했기에 유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데
텔레그램마약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다급하게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실 텐데요.
요즘은 마약이 과거와 달리, 텔레그램을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거래되곤 합니다.
어플과 돈만 있으면 너무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미성년자에게 유통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그로 인해 청소년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를 법원과 수사기관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단순 투약이 아닌 마약 유통으로 적발된 사례는 초범이라도 엄격한 실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검찰이 칼을 빼들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인터넷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처 받은 방법을 찾으신다면...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사이버 마약 유통 사건은 선처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선처를 이끌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유통사건은 피해자가 따로 없기에 흔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요구해 볼 수도 없기에 각기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선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인터넷에서 선처 방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차디찬 감옥에 갇혀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부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실무 예시와 노하우를 담은 내용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예시일 뿐 여러분 상황에 맞는 100% 전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변호사의 실무 대응법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텔레그램마약
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 <대공개>
사실 저희가 사이버 관련 범죄만 특화하여 처리해오고 있다 보니, 사이버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는지', 그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만 그중 텔레그램마약 유통 사건은 아직 사회적 화두에 오른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가 사이버 마약 유통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해 하는 진행하는 STEP을 공개하려 합니다.
STEP1. 어떤 법조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모두 이긴다는 뜻인데요.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신이 어떤 죄목, 어떤 법조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편의상 모두 마약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정확히는 '마약류'하고 해야 합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약에는 전통적인 양귀비, 아편 등이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에는 LSD, 필로폰, 프로포폴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는 의존성 정도에 따라 다시 법규정상 가~라 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마가 있습니다.
종류만 구분해 보셔도 복잡하시지요?
사실 저도 처음 이 분야를 연구할 때는 복잡한 종류와 각기 다른 처벌 수위 구분의 애를 먹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처벌 수위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략적인 처벌 수위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지요.
STEP2.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
이렇게 수위를 확인했다면, 마약 기소유예로 방향을 잡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을 모두 발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요즘 마약범죄의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가 흔하며, 초범이라도 벌금형/ 실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바라신다면 진술하는 태도부터 세심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저희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생소하시지요?
이는 미리 조사 시 나올 질문을 정리하여 의뢰인께 답변을 요청드린 후 피드백을 드리며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등을 중심으로 수사관이 물어볼 질문을 준비하여 전해드리고 있지요.
답변을 받은 후 피드백은 '단순히 반성하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으면 안 되는 특수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위해 실제 저희가 직접 기소유예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 샘플을 아래 사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이를 확인하신다면 적어도 '준비가 부족해서' 처벌을 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마약 유통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텔레그램마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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