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 #나는솔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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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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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고소를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대게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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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처럼 등장인물에 몰입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모욕죄/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한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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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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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모욕죄 &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를 이끈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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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00건의 상담을 모두 변호사가 직접 대응을 도와드렸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소를 당하시면 '억울한 감정'에 못 이겨 급급하게 둘러대기 바쁘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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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아서도 잘못을 말하기보다는 '저는 몰랐습니다', '남들 다 했던 거라 저도 그냥 휘말려서'라는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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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말들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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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 이런 말을 한다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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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그 법리부터 확인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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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그 법을 어떻게 알아?'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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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계실듯하여 지금부터 모욕죄, 명예훼손 핵심 법리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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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둔 만큼,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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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고소?

성립요건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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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성립요건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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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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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욕죄와 명에 훼손은 비슷하지만 1가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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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실 적시와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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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요건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훼손했는지, 진실로 훼손했는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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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모욕적 표현은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는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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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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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나는솔로 고소의 경우 사실적 시나 모욕적인 표현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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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어떤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거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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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법리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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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발언을 한 당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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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일부 상황의 경우 공연성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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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또한 사실 여러분과 같이 카페, 프로그램 댓글, SNS 등에서 대화를 오고 갔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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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부분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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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성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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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까지 별명, 호칭 등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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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출연한 A 군이 양천구에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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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댓글 창에 '쟤 때문에 양천구 물 다 흐리겠네, 더럽다 꺼져라' 등의 글을 달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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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은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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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A 군이 양천구에 산다는 사실을 A 군 가족이나 지인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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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가족들과 지인들이 봤다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기에 인정될 수 있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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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프로그램에 출연자가 많기에 '양천구에 산다'라는 글만으로 그 출연자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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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 소수의 출연인만 나오는 에피소드 클립에 이를 작성했다면 '양천구에 사는 출연자'를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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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정성은 댓글은 남긴 곳, 댓글 내용 등 당시 사건 상황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까지 법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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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특정성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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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특정성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수사관을 교육해 무혐의를 이끄는 쾌재를 얻기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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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는솔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우선 '특정성'을 근거로 먼저 성립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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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는솔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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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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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나 무혐의 이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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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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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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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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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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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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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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