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번방 관련방에 있어서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로 송치된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이를 소개합니다. L이 운영하는 '섹트 솔솔 능욕방'에 참여하여 협박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보완수사가 내려졌으나 보완수사 후에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마찬가지로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에 대해 기소의견은 변함 없이 그대로 송치하였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진 건들이 있었는데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이미 있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안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다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분들이 변호를 하면서 무턱대고 생각없이, 또는 생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하여 덮어놓고 인정한 결과 무죄판결이 마땅한 사안에서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된 선례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통매음 사안의 제가 무죄판결을 받았던 재판에서도, 같은 고소인의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들을 검사님이 제출하고 있으나 그 사안들은 피고인이 인정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L번방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텔레그램방에 있었다고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로 보는 것은 그 방에 참여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협박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L'(CD) 입장에서는 협박이 더 용이하게 되는 것이어서 정신적 방조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추가적으로 방조죄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대법원 판례도 제시하였습니다.
소지죄 외에 시청죄도 법개정으로 신설되었고 시청죄와 소지죄의 법정형은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소지와 시청을 구분할 실익은 현재 없습니다. 작년 9월 22일에 압수수색을 저를 선임하기 전에 이미 받으면서 소지죄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어도 쉽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받기 쉬웠을 사례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8개월도 넘는 시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변호한 결과 다행히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방조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건은 홍대 클럽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홍대 클럽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워낙 변호를 많이 하였고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 여청팀은 매우 자주 다니기도 합니다. 처음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사건이 이루어진 시점이 새벽도 아니고 아침 07:21경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기억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CCTV가 있기는 하나 해당 사건이 찍혔는지 찍혔다면 그 영상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는 수사관분이 알려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포서에 출석하여 영상녹화실에 들어가 조사를 받기 전에 의뢰인에게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라고 하였고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관분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의뢰인에게 CCTV영상에 추행 장면이 나오는 것이 있다고 설명해주었고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습니다. 마포서 여청팀에 수사관분이 많아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수사관분이 전에 조사를 하면서 저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로 마포서 여청팀에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하고 있지 못했는데 수사관분이 말씀을 해주니 생각이 나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전에 조사 과정에서 본 적이 있더라도 수사관분이 먼저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아주 잘 작성이 되었고 합의 과정에서도 쉽지 않고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액도 하고 잘 진행되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용변호사 채용을 위해서 면접을 볼 때에도 성범죄 사건의 변호가 많다는 말을 하니 합의 업무가 주가 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는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비중이 훨씬 크고 처음부터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사건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안은 처음 진술방향을 정하고 의뢰인에게 조언하는 과정과 교육이수 조건도 없는 기소유예를 받았고 진행 과정 전반을 알고 있는 의뢰인도 쉽지 않은 결과였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사안이어서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이지만 특별히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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