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미수,유사성행위 등ㅣ항소심 무죄(1심 징역 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특징

많은 성범죄들이 그러하듯이 분석결과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이었고, 의뢰인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및 이 사건에서 목격자 등으로 지목된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확인되는 사실과도 다른 진술이라는 점 등을 밝힌 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서로를 잘 알고 지낼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분의 가족들과 함께 이 마을에서 10년 이상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피해자의 아주 작은 진술이라도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의뢰인분의 손녀 및 그 친구들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sns에 올린 사진 및 영상, 그리고 피해자와 지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또한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1심에서 이미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피해자, 의뢰인분의 손녀 및 피해자가 이 사건의 목격자로 지목한 참고인 등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이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세 번의 증인신문기일을 통해 위 증인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수집한 추가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포함하여 총 5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며,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확인되는 사실과도 다른 진술이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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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한 것이라는 확인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