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변호사가 전하는 전세사기 - 알고보니 근생빌라? 

근생빌라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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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계약을 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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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다고 해도 돌려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집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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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근생빌라인 줄 모르고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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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 시에는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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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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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적극적인 형사고소를 통해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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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통해 신병이 확보된 임대인은

수사를 받을수록 형량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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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입자에게 등기부상 엄연한 주택이라고 속였고(기망)

현재 잠적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노원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시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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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당시 임대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신고나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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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매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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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명확한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하는데

임대인과 공모해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면 함께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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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피해금의 일부라도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생빌라 피해 예방과 대응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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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조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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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빛 역시

형사전문 노원구변호사인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면밀한 전략과 솔루션을 제시하고

성심껏 조력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