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1. 먼저 골치아픈 상황에 휘말리신 점 위로 말씀 드립니다. 2. 상담자님의 경우, 브로커가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돈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8월에 준공이 된다고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은 상황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브로커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자격 중개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상담자님의 경우 준공지연에 대한 기망으로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추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4. 공사계약서에 8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우선, 8월 준공부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브로커거 8월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최초에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시켰다는 점은 어떤 증거가 있으실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본 변호사는 인천항만공사 골든하버프로젝트(약 1조원) 자문 및 다양한 부동산,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등을 자문하고 있어 적절한 자문 및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