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노원형사소송변호사 김경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항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아직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후 이른 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되셨다면
그 불안함과 공포, 압박감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실 텐데요.
오늘은 촬영물협박으로 고통받았던 한 의뢰인의 고소대리 승소 사례를 전해드리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전국 3%에 불과한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하며
성범죄 사건을 비롯 약 2,600여건이 넘는 승소 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10년간 노원지역 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로써 의뢰인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치밀한 전략과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절실하다면 언제든 저희 손을 잡아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개요
“계속되는 촬영물 전송과 협박, 너무 무서워요”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기혼자였던 의뢰인 A는 데이트 앱을 통해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지만
이내 죄책감이 느껴진 의뢰인은 B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데요.
카카오톡을 통해 “성관계했던 영상, 녹취 다 SNS에 올려 버리고 네 남편한테도 알릴 거야” 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B는 2022년 3월 본인의 SNS에 의뢰인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를 캡쳐 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지만 다음에는 더 심한 것도 올려 줄게. 기대해” 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한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 해 의뢰인에게 전송하며
“이 영상 택배로 보내줄까, 아니면 00카페에 뿌릴까? 00커뮤니티도 있는데.”
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기도 했죠.
반복되는 B의 협박에 의뢰인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률 위반 사실 명백히 주장해 승소 이끌다”
저희 법무법인 빛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꼼꼼한 증거자료 수집으로 고소 대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SNS에 피해자와의 은밀한 사진을 올려 명예를 실추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죄 등을 정리해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
명백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위 죄를 주장해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과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대응이 답이다? NO!
고소가 답입니다!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 생각했어요.
비슷한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시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처음에는 무시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에 불안해도 꾹 참다가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점점 수위가 높아져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무대응은 오히려 피해 범위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고소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고소하면 성관계 영상까지 전부 유포한다고 협박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 수사관이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크시다면
성범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면밀하게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촬영물협박 한 그 사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020년도부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촬영물협박이 불법촬영물에 해당된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자료 수집과 치밀한 전략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우실 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여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쏟아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든든히 서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빛의 손을 잡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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