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위 기사는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단 며칠 새 불법촬영 관련 기사만 여러 개가 올라와 있네요.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몰카 촬영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사회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초범이 아닌 상습일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고
미수범이라도 처벌되는 등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례도 몰카 촬영죄와 관련이 있는데요.
1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했지만
검사 항소심까지 받아 고초를 겪었던 의뢰인의 승소 사례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성범죄 항소심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전국 3%에 불과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사건을 비롯해 약 2,500여건이 넘는 승소 사례가 누적되었습니다.
10년간 노원지역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로써 의뢰인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치밀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열어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개요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불안이 심했던 상태였어요.
당시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만큼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아
극도의 불안, 강박,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일체 만나지 않고 혼자 고시원과 학원만 오가며 매일 시험 준비에만 매진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꼈죠.
범행 당시에도 역시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였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고인을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집행유예 방어 성공 후 검사 항소심 제기!
면밀한 준비로 항소심기각 성공”
법무법인 빛은 1심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유사한 전과로 수사 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력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으로 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 선고가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 항소로 항소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빛 변호인단은 면밀한 항소 준비를 진행했고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회복을 돕고자 본인과 가족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에 대한 친구나 지인 등 사회적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변호사와 함께 ‘이 작업’ 꼭 해야 합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 동의 없는 촬영 √ 촬영 부위가 사회 통념 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여부 |
자세히 읽어보면 촬영자의 성적 욕망 여부에 대한 것 보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회 통념 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촬영자가 단순히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찍은 게 아니에요”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피해자 역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사회 통념 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촬영 원본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및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및 각도, 거리 |
바로 위 사항들을 살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배경과 함께 전신이 찍힌 사진과
엉덩이 등 신체 일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찍힌 사진은 법리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다만 일반인이 법리적인 시각으로 이를 분별해내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첫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촬영물 하나하나 섬세하게 분석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면?
오늘 전해드린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검사가 항소심을 제기했고
면밀한 대응으로 항소심기각에 성공했는데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검사가 생각한 형량보다 처벌이 낮을 때
둘째, 일부 무죄가 나오는 등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 재판이 끝난 후 또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면
좌절감을 느끼실 텐데요.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라면
면밀한 대응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1심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력하는 변호사의 실력이 중요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처벌 수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 역시 오늘 전해드린 사례 외에도 항소심 기각이나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늘 의뢰인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는 변호사로서
10여년간 쌓아온 모든 법적 수단과 노하우를 동원해 도움 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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