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철거비용 부담 문제

Question

임대기간 중 불법건축물 신고를 당했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주인한테 불법건축물 철거여부를 물었고 주인은 놔두고 가라고 해서 철거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주인한테 연락와서 다시 철거비용 반을 부담하라며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분명히 저희가 철거여부를 물었을때는  놔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불법건축물이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여서 말하지 않고 나왔는데 새로들어온 세입자가 사기로 신고 한다고 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윤희창 변호사 · Answer

1) 불법건축물 설치를 의뢰인분이 영업할 당시에 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함께 철거의무를 분담합니다.

2)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목적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하므로 임대인이 사기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지겠지만, 의뢰인분께서도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면서 말하지 않고 사업장을 양도하여 권리금을 받았으므로 사기 공범으로 책임을 분담할 가능성이 높고, 권리금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의뢰인분의 개입, 기망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