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신고)의료법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당한 사례[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a903667a4607a38a30eb4-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 한 지역에서 '눈썹 문신' 등의 불법 영업을 한 미용 업소들이 적발되었죠. 무면허로 유사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신의 경우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시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 및 형사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죠.
비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비의료인의 유사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는 순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의료법위반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문신 시술 학원에 다니던 수강생이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강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인 만큼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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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전문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상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비의료인이 유사 의료 행위(눈썹 문신, 헤어라인 문신 등)를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특별히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손님이나 경쟁업체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소가 들어온 이상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의료법 제87조 2(벌칙) >
*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
현행법상 전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문신 시술을 했다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시술을 해온 것이라면,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시술 횟수 등을 고려해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죠.
즉,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경우,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술받은 사람이 형사고소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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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신시술학원 수강생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당하고 자연스럽게 의료법위반으로 조사받아야 했던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문신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B 씨는 그 학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델을 구하지 못해 B 씨가 대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시술로 B 씨의 두피가 매우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B 씨는 치료비와 치료 기간 동안 사업장 운영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생긴 손해, 학원비 전액 환불 등의 명목으로 A 씨에게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죠.
자연스럽게 의료법위반신고가 된 상황에서, B 씨의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을까 두려웠던 A 씨는 바로 다음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본 변호인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대응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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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 씨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사건의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A 씨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죠. 그리고 B 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B 씨가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음을 밝혔죠. (1) B 씨는 A 씨가 상담할 때와 달리 직접 교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도 계약할 때와 달리 절반 정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이 상담 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복구하여, B 씨의 교육을 A 씨가 무조건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단체 카톡 방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B 씨가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날 이외에는 교육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간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B 씨가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B 씨 측 주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죠.
그러자, (2) B 씨는 자신이 강요에 의해 문신 시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할 정도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전혀 다른 말을 하였는데요. 당시 갑작스럽게 모델이 못 오게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모델이 된 것에 대해 그 어떠한 강요도 없었죠.
오히려 B 씨가 먼저 시술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술받고 싶다'라는 내용의 카톡을 증거로 제출) 또한, 문신 시술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진행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첫 시술을 받은 그 때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는 것을 강조했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치료비 명목의 일부 금액을 제외한 B 씨의 청구(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요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물론, A 씨는 불법으로 문신 시술 학원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양형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A 씨에게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거액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최고의 결과를 받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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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처럼 문신 시술 사건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수강생 또는 경쟁업체에서 의료법위반신고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위 사건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벌금을 방어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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