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범죄의 수가 2019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1437건 / 2020년에는 2047건/ 2021년에는 5067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게임을 하다가 상대를 자극하고자 음담패설을 내뱉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들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어도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뒤늦게 부랴부랴 상담하러 오시죠.
이전에 한 공무원은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음담패설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자동으로 파면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여러 불이익이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통매음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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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는?
흔히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통매음이라고 줄여 말합니다. 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여러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죠.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굴욕감을 안겨주었다면, 이는 모두 통매음 범죄에 해당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사람은 2,000만 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처벌의 수준은 여러분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수준은 어떠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즉,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에는 별 거 아닌 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틀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에 제한받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말이죠. 따라서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조사 요청을 받은 즉시 대응책을 세워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장난이었을지라도 상대가 이를 기분 나빠한다면, 통매음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곧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혹시 모를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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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 성립 요건은?
통매음고소당했다면, 우선 그 특징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간혹 통매음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이는 나머지 범죄들과 다릅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피해자가 통매음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범죄 성립 조건에 '공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통매음 사건은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된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다가 음담패설을 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모욕죄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무작정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통매음고소당한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발뺌만 하다가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형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 그 말이 변명이 될 수도 있고 반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는 조사받을 때에도 중요한데요. 반성문을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참작 요인이기 때문이죠. 물론, 반성문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사기관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처럼 통매음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혐의는 인전되나, 검사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고 보안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벌금형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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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은?
이처럼, 익명성을 믿고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희화하거나 비하해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그 처벌 또한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 하나 또는 댓글 한 줄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통매음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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