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_소년보호사건] 재수생 신분이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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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은 이제 막 20살이 된 재수생으로, 학업으로 인해 매일같이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아왔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정신적 한계에 다다름을 느끼던 시기에,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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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뢰인은 몰래 촬영하던 중, 인근에 있던 경찰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를이용한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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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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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촬영물의 수위가 높았고,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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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는 의뢰인에게 카촬죄와 관련된 양형 자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사관에게는 카촬 행위에 나아가게 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포렌식에 참여하여 여죄가 추가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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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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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처분은 처벌이 아니며 따라서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