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_불처분결정] 홧김에 고소한 아동학대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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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능한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각종 학원, 취미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해주었습니다. 또한, 여유 시간이 생길 때면 이곳저곳 아이와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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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자 반항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점점 거칠어지는 아이를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체벌을 당하게 되자 홧김에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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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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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 저 역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아동학대 사건은 상담이 오더라도 거절하거나 돌려보낸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의뢰인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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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는 의뢰인이 그 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위해 해주었던 것들, 체벌에 이르게 된 경위, 자녀 역시 당시 홧김에 고소한 것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한 남편을 찾아 탄원서를 받아내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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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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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보호사건은 재판 당일 결정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제출한 보조인 의견서 외 의뢰인이 불처분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피력했습니다. 특히, 불처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자녀가 너무도 슬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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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행스럽게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