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6번지 일원에서 가칭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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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6,6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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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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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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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총회의 결의를 거치치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마치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작성·교부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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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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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